2021년04월17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.
- ② 국제사회는 수평적ㆍ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.
- ③ 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.
- ④ 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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